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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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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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진성규 1 김동묵 1 서익원 1 김동환 1 김진우 1 김대호 1 이보환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8두248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4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7누795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9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18516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7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
5. 대전고등법원 1997.12.23 선고 96구1168 판결
  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

6. 대전고등법원 1997.04.29 선고 96구2918 판결
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[국패]
   법인세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누50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5476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6.15.(970),167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2년

9. 서울고법 1992.01.30 선고 91구9772 판결
  공장이전 감면세액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88누508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10;공1991.9.1.(903),217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455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8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8년

12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74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306;공1988.5.1.(823),69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